2.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과 조선인 토지 상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땅의 기록: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과 조선인 토지 상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정립되었을까요?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일제강점기에 단행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약 8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겉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조선의 토지를 조직적으로 수탈하고 식민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진짜 목적, 진행 방식,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조선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토지 상실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조사사업의 배경과 숨겨진 목적

일제는 한일강제병합(1910년) 직후,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였기에, 토지를 장악하는 것이 곧 조선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 '신고주의'의 함정: 근대적 소유 제도의 폭력성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申告主義)*를 핵심 원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 기한 내 신고 원칙

• 강제적 기한: 토지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문기 등)*를 임시토지조사국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했습니다.

• 신고의 어려움:

• 문서주의의 약점: 조선시대에는 관습적으로 경작권이 인정되거나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토지가 많았습니다(문중, 종중, 향교, 마을 공유지 등). 이러한 토지는 개인의 명확한 문서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 정보와 비용: 대다수 문맹인 농민들은 사업 내용 자체를 알기 어려웠고, 복잡한 절차를 밟거나 측량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 친일 지주의 악용: 일부 지주총대(地主總代) 등 친일 인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가로채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2. 관습적 권리의 부정

일제는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한다'는 일물일권(一物一權)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했습니다.

• 경작권(도지권) 소멸: 조선의 전통적인 토지 관계에서는 *소작농에게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지권)*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오직 법적인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 지주의 우위 강화: 이로 인해 소작농은 토지 소유권을 잃고, 지주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법적 계약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주는 소작료를 올리거나 농민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게 되어 식민지 지주제가 공고해졌습니다.

3. 막대한 토지의 국유화와 조선인 토지 상실

신고 기간 내에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토지나, 궁궐이나 관청의 소유였던 토지(궁방전, 역둔토 등), 그리고 소유 관계가 모호했던 산림, 미개간지(미간지), 마을 공유지 등은 모조리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되었습니다.

• 수탈 규모: 이 사업으로 총독부가 확보한 국유지는 당시 조선 전체 토지의 약 40%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일본인의 토지 집중: 이렇게 확보된 토지의 상당 부분은 헐값에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인 이주민에게 불하되었습니다. 1919년 기준으로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조사 면적의 약 8%를 차지하며,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 대지주 출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 농민의 몰락: 대다수 농민들은 수백 년간 대대로 경작해 오던 토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소작지마저 잃은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나 시베리아로 유랑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4. 역사적 의의와 후유증

토지조사사업은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대적'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 근대적 소유 제도의 출발: 이 사업을 통해 측량에 의한 정확한 지적도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기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된 것입니다.

• 전통 신분 질서 붕괴 촉진: 문중, 종중 등 전통적인 공동체의 공유재산권이 부정되면서, 이들을 기반으로 하던 양반 중심의 전통 신분 질서가 경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대화'는 식민 통치라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뤄졌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조선 민중의 희생이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단순히 땅을 빼앗은 사건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삶의 기반과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식민 통치의 수탈 구조를 완성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